재건축, 재개발, 신축공사가 늘어나면서 공사장 소음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공사장 소음 기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.
가장 대표적인 오해는
"65dB 넘으면 무조건 불법이다."
라는 생각입니다.
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.
먼저 가 지역과 나 지역을 구분해야 한다
생활소음 규제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가 지역
- 주거지역
- 학교
- 종합병원
- 공공도서관
- 자연환경보전지역
등이 포함됩니다.
나 지역
가 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입니다.
공사장 소음기준
가 지역
아침·저녁 : 60dB 이하
주간 : 65dB 이하
야간 : 50dB 이하
나 지역
아침·저녁 : 65dB 이하
주간 : 70dB 이하
야간 : 50dB 이하
왜 기준이 다를까?
주거지역은
- 수면
- 휴식
- 학습
- 치료
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.
그래서 공장이나 상업지역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.
주민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
소음은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.
중요한 것은
- 측정 위치
- 측정 시간
- 공사 종류
- 반복 여부
입니다.
공사장 소음 피해 시 체크리스트
□ 날짜 기록
□ 발생시간 기록
□ 장비 종류 확인
□ 사진·영상 확보
□ 주민 공동기록
핵심정리
- 공사장 소음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.
- 가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더 엄격하다.
- 단순 dB 수치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.
- 기록과 공동대응이 중요하다.
주거문화개선연구소
공사장 소음·진동·분진 피해와 공동주택 생활소음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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